국민동의 청원 윤대통령 탄핵소추, 특검법 제정 촉구한다.

2024년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은 게시 후 불과 4일 만에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2025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와 내란죄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수가 나흘만에 2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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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동의수 236,119명입니다.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됩니다. 

상임위는 이를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나 정부가 필요한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 20일에 게시가 되어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때에도 7월 3일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최종적으로 7월 20일에 143만 4,784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 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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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현황

• 청원 게시일: 2024년 12월 4일
• 동의자 수: 22만 8,409명 (2024년 12월 8일 오후 2시 기준)
• 동의 기간: 2025년 1월 3일까지

현재 청원은 시간당 약 1,000명씩 동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역대 국민동의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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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주요 내용

이번 청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소추를 요구.
   • 비상사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선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 내란죄 혐의
   •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
   • 이로 인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 특검법 제정 촉구

• 내란죄 혐의 및 기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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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혹 및 논란

청원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이 헌법 위반으로 지적됨.
•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무시했다는 비판.

2. 내란죄 혐의

• 국회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시도를 했다는 주장.
• 대통령은 707 특수임무단, 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 민간 정치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입니다. 

3. 기타 의혹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 이태원 참사 은폐 가능성.
• 일본 강제징용 해법 강행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로 인한 국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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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절차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5만 명 이상 동의: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2.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에서 청원의 타당성과 내용을 검토.
3.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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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청원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국민적 반발을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청원이 2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적 반발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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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와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강한 의사가 담긴 청원이 국회의 향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 탄핵소추나 특검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청원 동의하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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