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돈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함산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소득 기준이 변경되며, 기초연금 신청자는 이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2.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2-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금액이 공제되며,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2.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0만 원까지 공제되며, 남은 금액의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소득으로 환산되며,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적용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상세 방법
공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법을 보실 수 있지만 자동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1.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2.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소득환산율(4%) / 12] + PP는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을 포함하며,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4-1. 기초연금 신청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 서류와 소득 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2. 필수 제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추가 지원 대상 및 조건
5-1. 특별 지원 대상자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복지포인트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2. 기초연금 관련 추가 혜택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각종 의료비 감면 및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추가 혜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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