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로 바뀌는 정책 관련 단속 총정리

 

2025년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법령과 정책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관련 변경사항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의무화됩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단속 강화

인천시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 공회전 제한 시간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규제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의심자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음주운전 의심자가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기간 적용 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통행이 제한됩니다.

•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이 4등급에 해당합니다.

친환경차 혜택 축소

2025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50%에서 40%로 줄어들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축소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

2025년 2월 14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정기결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정기결제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가 의무화됩니다.
• '다크패턴'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규정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소득공제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2025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방송법 위반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방송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

2025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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