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사이트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원의 개요

• 청원명: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게시일: 2024년 12월 9일
• 동의 현황: 12월 1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264,277명 동의
• 12월 15일 오후 10시 기준  297,173명 동의

동의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의 기간은 2025년 01월 08일 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청원이 상임위에 부쳐지더라도 동의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동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고 청원 동의도 계속 늘어 현재 297.173명의 동의를 얻어고 있습니다. 

 

청원의 배경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제기한 주장

청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1. 헌법과 법률 위반: 표결 보이콧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
2. 민주주의 기본 질서 훼손: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적 질서를 위협.
3. 권한 행사 포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회의원 자격 상실.
4. 국민주권 원칙 위배: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침해.

주요 요구사항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해산 절차 개시.
2. 불참 의원 징계: 국회법에 따라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시행.

 

 

청원 진행 상황

• 게시 당일: 5만 명 동의로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 충족.
• 12월 10일: 오전 10시 기준, 11만 명 이상의 동의 달성.
• 12월 1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26만 4,277명의 동의로 대규모 지지 확보.

관련 동향

이 청원은 단순히 온라인 서명 운동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당사 앞 시위: 많은 시민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 및 퍼포먼스를 진행.
2. 대학생 시국회의 출범: 대학생들이 대통령 퇴진 촉구와 관련한 시국회의를 구성.
3. 특검 촉구 청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도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정당 해산 심판은 국회의 권한이 아닌 행정부의 권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청원 자체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은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헌법과 법률을 둘러싼 논쟁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향후 정치권과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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