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안동을 거쳐 청송까지 확산되면서 역대 3번째 규모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과 주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산불 피해 현황
• 주민 대피 상황
• 산불 피해와 보험 보상
• 산불 피해 보상 현실
• 산불 피해 보상 제도 개선 필요성

산불 피해 현황

2025년 3월 25일 현재, 의성 산불의 영향 구역은 1만 4,501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약 20,000개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피해 규모입니다.

 

피해 시설물은 주택 26채, 창고 33곳, 공장 1곳, 기타 시설물 41곳 등 총 101개 동이 전소되거나 부분 전소되었습니다. 농업 시설 피해도 심각해 비닐하우스 20동과 농기계 90대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주민 대피 상황

현재 의성에서 1,552명, 안동에서 1,264명 등 총 2,816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안동시는 하회마을이 있는 하회리 주민들에게도 광덕리 저우리마을로 대피하라는 안내를 했으며, 청송군에서도 약 2,000명의 주민이 대피를 준비 중입니다.

 

88세 김수연 할머니는 "내 여태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픈 다리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자리 주민들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대피로, 경찰이 직접 노약자들을 부축해 대피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성 산불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의성 산불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불 피해와 보험 보상

현재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으며, 산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산불 빈발지역인 강릉시가 행안부에 산불 피해를 풍수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건의했으나,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행안부가 이를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성 산불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불 피해 보상 현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불 피해 보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받는 성금과 사회재난 복구지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례를 보면, 세계 최대 보험시장인 미국에서조차 민영 보험사의 인수·갱신 거절과 공공보험의 부족한 보장금액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그들은 소파 하나, 피자 한 조각까지도 따지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 제도 개선 필요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건조한 봄철이 반복되면서 산불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정책성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산불의 특성상 방화 등의 영향도 커 일반적인 자연재해와 달리 위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산불을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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